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23-54호

2023년 산업안전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공고

화성지역 관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산업안전 보건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위한『산업안전재해 예방 컨설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화성상공회의소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공고

나.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사업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라. 지원대상 : 화성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마. 지원규모 : 33개사

2.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지원규모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관리 밀착지도 컨설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컨설팅
지원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1:1 안전관리 지도 컨설팅 제공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 인정서 취득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장 (인원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규모	16개사	17개사(택 1)

나. 지원(컨설팅)내용

- 현장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실시, 위험성평가 인정 취득 컨설팅 등 (방문 4회)

3. 지원절차

사업 공고		사업모집 공고	비대면	• 온라인을 통한 공고
		⇓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접수	비대면	• 지원신청서 작성
		⇓
		서면평가	비대면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전문가 3명 내외 구성) - 서면평가 70점 이상 업체 선정
		⇓
		지원결정	비대면	• 선정결과 개별통보
		⇓
과제 진행		컨설팅 실시 (컨설팅 업체)	대면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현장진단 및 위험성평가 관련 컨설팅
		⇓
비용 지급		컨설팅비 지급 (화성상의→컨설팅 업체)	비대면	• 결과보고서 확인 후 비용 지급 - 지속적인 운영 체계 마련
		⇓
사후 관리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선정기업↔화성상의)	비대면	•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수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월 1일 ~ 15일, 16일 ~ 30일 월 2회 수시 모집

나. 신청방법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기업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이메일 신청(Info@hscci.net)

[신청시] ※ ① ~ ⑧서류 각 번호별 별도의 PDF 파일로 개별 저장 후 항목별 업로드

① [별첨1]지원신청서, [별첨2]사업(추진)계획서, [별첨3]자가 사전진단서 [별첨4]확약서, [별첨5]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년 1~2기) 각 1부

③ 건강보험고지내역서 (2022년 12월 기준) 각 1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발급 (근로자수 명기 된 증명서 필수)

④ (해당 시) 안전관리자 교육(산업안전재해 관련) 수료증 1부

⑤ (해당 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사본 1부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

⑥ (해당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 택 1 제출 시

⑦ (해당 시) 2022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실적(기부 영수증 등) 제출 시

⑧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별첨6](사업 종료 후 제출) 컨설팅 만족도 설문지 1부

※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 접수 이메일 info@hscci.net 접수

다. 신청서류

5. 지원업체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업체 선정

① 예산 범위 내 경합 시 고득점 순으로 지원

② 동점일 경우 위험도분류, 재해발생현황, 대표자 의지 등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업체로 선정

나. 선정결과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심사기준표

[중대재해예방컨설팅 심사평가표]

구  분

서류심사 평가항목

배점

사업장

여건 (60점)

필요성

現 사업장의 현황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부

15

대표자

의지

본 사업을 통해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발전 및 개선 시키고자 하는 대표의 의지

20

참여인력현황

안전관리자 자체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및 본 컨설팅에 실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등

15

수행

효과성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

10

사업장

현황 (40점)

위험도 분류

구분	위험도 분류	배점
주1)위험도분류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 위험도분류에 의거하여 배점 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점 배점 함)

20

재해발생현황

구분	재해발생 건수	배점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년~22년)	2건 이상	20
	1건 이상	18
	무재해 사업장	16

20

가점

(5점)

사회적

배려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중 택 1 제출 시

3

사회공헌

※2021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실적(기부 영수증 등) 제출 시

2

총      점

100

[안전관리밀착지도컨설팅 심사평가표]

구분	서류심사 평가 항목		배점	득점
사업장 여건 (60점)	필요성 및 적극성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평가 ○ 사업장 내 안전보건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가? ○ 컨설팅 진행 시 사업주와 담당자의 적극 참여 의지	20
	참여의지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평가 ○ 본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을 개선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가?	20
	참여인력 현황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평가 ○ 자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와 실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등	10
	수행 효과성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평가 ○ 컨설팅 이후 향후 안전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10
기업 현황 (40점)	재해발생 건수	※ 재해발생 현황 (2020. 1. 1 ~2023. 신청일 기준) ○ 2건 이상 : 10점 / 1건 : 8점 / 무재해 사업장 : 6점	10
	안전담당자 관련교육 이수 여부	※ 안전담당자의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재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2022년 이후 수료 : 10점 ○ 2021년 이전 수료 : 8점 ○ 교육 미수료 : 5점 ※ 교육 수료증 첨부	10
	위험도 분류	※ 업종에 따른 주1)위험도분류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 위험도분류에 의거하여 배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점 배점 함)	10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 고령자(만 50세 이상), 외국인 취약계층 보유 사업장 ○ 3명 이상 : 10점 / 2명 이상 : 8점 / 없음 : 6점	10
가점 (5점)	안전관리 위탁 여부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여부 ○ 미위탁 사업장 : 5점 ○ 위탁 사업장 : 3점 ※ 미위탁 사업장 중 자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업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 제출 시 가점 부여	5
총 점			100

※ 위 심사 기준표는 예시이며, 수행사 지정 후 상호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취득컨설팅 심사평가표]

구분	방문‧서류심사 평가 항목			배점	득점
안전 활동 (40점)	참여 의지	사업주와 위험성평가담당자 면담을 통한 심사 1.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2. 컨설팅 진행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3.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가?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가?		20
	법규준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1. 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대상 및 실시 여부 2.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따른 선임 및 지정 여부 3.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등 대상 및 실시 여부		20
기업 현황 (60점)	근로자수 (제조업) /공사금액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10
		※ 2022년 현재 ○ 5인 미만 : 10점 ○ 20인 미만 : 8점 ○ 30인 미만 : 6점 ○ 50인 미만 : 4점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2점	일반공사 ○ 20억 미만 : 10점 ○ 40억 미만 : 8점 ○ 60억 미만 : 6점 ○ 100억 미만 : 4점 ○ 120억 이상 : 2점
			토목공사 ○ 30억 미만 : 10점 ○ 50억 미만 : 8점 ○ 70억 미만 : 6점 ○ 110억 미만 : 4점 ○ 150억 이상 : 2점
	위험기계 보유여부	※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1대당 2점 총 5대까지 인정 (고위험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0
	재해발생 건수	※ 재해발생 현황 (2020. 1. 1 ~2023. 신청일 기준) ○ 2건 이상 : 10점 / 1건 : 8점 / 무재해 사업장 : 6점		10
	사업주 위험성평가 교육이수 여부	※ 사업주 교육(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이수 ○ 2023년 이후 교육 수료 : 10점 ○ 2023년 이전 교육 수료 : 8점 ○ 교육 미수료 : 5점 (산재예방요율제의 경우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10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 ○ 2023 9월 이후 수료 : 10점 ○ 2023 8월 이전 수료 : 8점 ○ 교육 미수료 : 5점		10
	위험도 분류	※ 업종에 따른 주1)위험도분류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 위험도분류에 의거하여 배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점 배점 함)		10
총 점				100

주1)위험도분류

구분 (제조업 중업종 및 규모별)	위험도 매트릭스
	50인 ~100인	100인 ~ 190인	200인 ~ 299인	300인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	8	10	10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4	7	8	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5	9	8	10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	5	6	10	10
선박건조및수리업	6	10	10	1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5	6	9	10
식료품제조업	4	4	5	8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	2	2	3	3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	3	2	8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4	6	10	6
금속제련업	2	10	10	2
그 외 업종	0

*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위험도 분류

(규모는 2022년 12월 기준 건강보험고지내역서의 인원으로 산정 함)

6. 지원제외

가.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나. 신청제외 사항(컨설팅범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다. 비제조업 중 유흥업소 및 서비스업 지원 제외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화성상공회의소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사업 중도포기 시 산업안전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 함.

마. 정해진 기간 내 컨설팅 완료(3개월)에 협조 하지 않을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사항

[접수 관련]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

구 분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화성상공회의소	오명석 대리	031-350-7943	031)350-7990	info@hscci.net

붙  임 : 「2023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끝.